중복 · 과다 사회적 일자리 대책 '손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요보호 아동 그룹홈 사업….'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줄줄이 쏟아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들이다.

11개 부처 39가지 종류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중 아동·육아 관련 서비스만도 11개에 달할 정도로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한 해 2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만명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하다보니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도,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부처가 사회서비스를 앞다퉈 신설해 놓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군·구 교육청에 제각각 사업을 내려주다보니 일선 기관들의 업무 부담과 혼선도 점점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종류가 너무 많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과다 중복 편성된 사업은 각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효율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여성부 복지부 등 모두 11개 부처에서 39가지 종류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취약 계층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늘린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만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다 중복 편성된 서비스는 수요자에게 도움이 안 되고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아이돌보미(여성부)와 산모신생아 도우미(복지부),장애아특수교육보조원(교육부)과 장애인 활동 보조인(복지부) 등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

아동 양육 관련 서비스만도 11개 사업에 달한다.

이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비슷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채용 공고를 내야 하고,인력을 운용 관리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사업 결과 보고도 각 부처에 따로따로 해야 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지적인 것.

사회서비스가 저임금 및 비전문직에 몰려 있어 고용 창출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돌보미,도우미,방과후 학교 교사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지역 전문기관에 사업 전체를 위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사업에 할당된 일자리 역시 부처 간 조정을 거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가 필요없는 일자리는 줄이고 수요가 많은 쪽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의장은 "수원시 영통구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해당 분야에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수원여대 복지관에 위탁 운영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면서 이 대학 졸업생들에게 취업 기회도 제공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와 대학 교육이 연계해 생산적 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인력수급방안 마련,기본적인 재정투자,중앙단위의 평가체계 마련 등을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민간 위탁의 경우에도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복지 서비스 공급자가 모두 참여해 경쟁하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