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늘리는 사업주는 올 12월부터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도록 국민연금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 2030,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의 세부 추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12월부터 정년 연장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이며,장려금은 정년 연장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씩 정년 연장 기간의 절반 동안 지급한다.

정부는 또 고령자가 일을 함에 따라 연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액을 줄인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소득 기준을 월 42만원에서 156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올해 중 187만9000~234만9000원(156만6000원의 1.2~1.5배)으로 높이거나 △소득 기준 구간을 2~3개 설정해 구간별 급여액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고령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퇴직 시점을 늦출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으로 보충해주는 부분 연금제도도 2008년 말까지 도입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