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前서울대총장 "교육 효율성 떨어져 경제성장률 둔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한국 교육의 효율성 악화 때문"이라며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총장은 한국교육학회 주최로 지난 19일 오전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열린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의 교육력,이대로 좋은가？'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급속한 성장 둔화와 분배 악화 뒤에는 교육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도사리고 있다"며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과 경제 성장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교육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생산 요소인 '노동'의 질이 개선되면 생산력이 증대된다"며 "교육이 곧 성장의 엔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육에 투자된 자원(시간 또는 돈) 한 단위당 인적 자원의 '아웃풋'을 높여야 경제의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은 비효율 교육구조의 개혁 방향은 암기식ㆍ주입식에서 '창의성'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유도해 자원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