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공학한림원 토론마당

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전공자 공직 진출 확대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문주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혁신연구개발센터 소장은 한국공학한림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최근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한 토론 마당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 부처의 4급 이상 직위 중 이공계 전공자 비중이 30.6%가 돼야 하나 실제로는 29.6%에 그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소장은 "이 제도가 시행된 2003년 이후 연간 목표치에 미달한 건 작년이 처음"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와 내년 목표치 달성도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공무원 출신인 신 소장은 2003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2국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현 순천대 교수)과 함께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정책 시행을 주도하면서 구체적 시행 방안 중 하나로 중앙 부처의 4급 이상 직위에 이공계 출신 비중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08년까지 34%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신 소장은 "이 제도가 잘 시행되려면 각 부처의 특정 직위에 행정직과 기술직을 구분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직위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것부터 잘 안 되고 있는 부처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울러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힘센 부처들이 이공계 출신 임용에 가장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4급이상 직위에 이공계 출신을 임용한 비율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무조정실(5.43%) △공정거래위원회(6.5%) △기획예산처(5.4%) △재정경제부(4.5%) 등은 정부의 지난해 실적치 평균(29.6%)에 크게 미달하는 최하위 그룹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의 불만도 적지 않다.

한 경제부처 인사 담당자는 "2003년 이후 기술 고시에 합격해서 우리 부처로 온 사무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산자부 등에서 이공계 출신을 데려오거나 행시 출신 중 특이하게 이공계 전공자들을 승진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국장급 직위에 외부 인사를 뽑는 개방형과 공모직에 이공계 출신을 앉힐 수밖에 없는데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이가 국장으로 갑자기 발령 나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