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만4세부터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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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이 22일 유아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켜 만 4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교육의 양극화와 엘리트주의 조장은 헌법에 위배된다.
교육 분야에서 공공성과 사회통합 정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대학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국가고시 및 공기업으로의 확대적용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에서 실업계 고교 취업쿼터제 실시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제와 계층균형선발제 실시 △교사평가제와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9일 광주에서 "지역주의가 살아있지만 대세를 따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본뜻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대통합 노선을 따르겠다고 했으니 더이상 이 문제를 왈가왈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교육의 양극화와 엘리트주의 조장은 헌법에 위배된다.
교육 분야에서 공공성과 사회통합 정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대학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국가고시 및 공기업으로의 확대적용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에서 실업계 고교 취업쿼터제 실시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제와 계층균형선발제 실시 △교사평가제와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9일 광주에서 "지역주의가 살아있지만 대세를 따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본뜻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대통합 노선을 따르겠다고 했으니 더이상 이 문제를 왈가왈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