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대출 쏠림현상과 신용카드 과당경쟁을 구두 경고한 데 이어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은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동향의 일일보고와 휴면카드에 대한 자동탈퇴 및 신규 가입시 연회비 의무징수 등의 조치는 아주 강도 높은 압박이라는 게 금융계의 반응이다.

감독당국은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카드발급 자제해야"

금융당국이 휴면카드를 적극 정리하고 신규회원 가입시 초년도 연회비를 회원에게 부과토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한 것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안정되고 이익규모가 늘어나자 은행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과열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과열경쟁의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용카드 수는 2005년 말 8290만장에서 2006년 말 9115만장으로 1년 만에 10.4% 늘어났다.

올 들어 은행계 카드사의 발급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시중은행 카드담당자들은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5000~1만원의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신규 회원을 유치해왔다"며 "앞으로 회원 모집이 다소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카드회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탈퇴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본인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탈퇴해도 포인트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복수카드 소지자 및 유휴회원 등에 대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말 현재 2400만명의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소지 장수는 3.8장으로 비교적 많다"고 말했다.


◆'중기대출 일일 보고하라'

감독당국이 "은행의 중기대출 동향을 현행 10일 단위에서 일일 단위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감독당국이 중기대출의 위험성을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금감위는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동향을 매일 보고하라는 것은 대출확대를 자제하라는 강력한 압박메시지"라며 "은행권은 대출 영업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은 중기대출 가운데 부동산,건설등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자금용도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투기 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사후점검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매달 1회 '금융동향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가계대출,중기대출,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신용카드 경영현황 등 부문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