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聖均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5월은 사업자들이 전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마감일인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지금 전국의 세무서는 문의전화 받으랴,신고 받으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최근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납세의식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불성실신고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소득을 반영한 성실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사회 지도층으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와 사회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많은 세금 외에도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미국의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자기를 보호하고 키워준 국가와 사회에 합리적 나눔을 베풀지 않고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라도 오래 버틸 수는 없는 것이다.

과세당국의 추적을 끝내 피할 수 없을 것이고,주변의 시선과 감시를 피하기는 더욱 어려워 결국 명예를 잃고 지키고자 했던 재산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 수준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재정 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稅目)을 신설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소득 파악 수준을 높이고 국민개납주의를 현실화해 납세자들이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제도 시행,공공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 수집·활용,기장신고의 적극 권장 등 과세인프라 구축 노력을 통해 소득 파악이 이전보다 훨씬 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납세 순응도 및 과세자 비율도 많이 개선돼 가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신고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영세사업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세무 간섭을 최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세정 실현에도 앞장설 것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성실하게 이뤄져 성실·고액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가급적 많은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정당히 부담하는 '떳떳한 시민'이 되어 소득계층 간 상호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선진형 납세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