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문제에 대한 공정위 시각(視角)은 여전히 경직적이기만 하다. 산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기업을 키워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자는 공격적 의미로 가면 세상에 금지할 기업결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는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번 김영주 산자부 장관이 공정위 직원을 대상으로 유화업계의 기업결합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공정위 관점이 너무 편향되어 있고, 시각도 국내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지금은 국내외 시장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만큼 해외로부터의 경쟁압력이 국내시장에 바로 가해지는 그런 시대다.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가 간 시장 통합이 가속화되면 더욱 그럴 것이다. 국내시장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곧 시장지배력이라고 간주해 기업결합을 규제하면 해당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고,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도 득(得)될 게 없다.

유화산업만 하더라도 그렇다. 구조개편과 인수합병이 절실한데도 공정위가 국내시장만 따지고 들면 자율적인 구조조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2004년 삼익-영창 합병 무산건의 경우 당시 공정위가 해외시장의 동태적 요인을 좀 더 깊이 고려(考慮)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아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독점금지법과 관련하여 글로벌화, 기술 진전, 경쟁력 측면 등을 감안한 유연한 판결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공정위는 깊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