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빚어진 정부 부처간 혼선으로 후보지로 거론되는 수도권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는 등 후유증이 심화되면서 오는 9월 도입될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마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분당급 신도시는 작년 10월 건설교통부가 언급한 이후 수도권 10여 곳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 왔다.

더욱이 발표 시점이 임박한 최근엔 관계 부처 간 정책 혼선까지 불거지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요동 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도시 발표에 대한 확실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치하면 땅값 급등으로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마저 크게 높아져 분양가 상한제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후보지 검토가 끝났다면 신속히 발표해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지역 땅값 급등 후유증 심각

신도시 지정이 가까워지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용인 모현·남사면을 비롯 광주 오포,동탄신도시(확대),고양,남양주,시흥,과천,파주 등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지역은 땅·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예컨대 용인 모현면,광주 오포 지역 등에서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작년 1억3000만~1억4000만원 선이던 32평형 연립주택 호가가 2억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광주 등은 지난해 10월 분당급 신도시가 언급된 이후 올 3월까지 각각 평균 3.23%와 3.49%나 올랐다.

이 지역에서도 특정 지역은 평균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이 뛴 곳도 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신도시 발표 예정 시점인 6월이 가까워지면서 갈수록 고조되는 추세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도 지난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후보지로 거론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적정 가격에 비해 세 배까지 부풀려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과열 양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분양가상한제 효과 상실 우려

문제는 이 같은 땅값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땅값이 오르면 토지 보상비가 증가하고 이는 곧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싼 값에 집을 지어서 수요자에게 공급하겠다는 분양가 상한제는 분당급 신도시에서만큼은 큰 빛을 못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더욱이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신도시)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크게 강화되는데 분양가마저 비쌀 경우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분당급 신도시 분양가가 높아지면 모처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투기대책 포함해 발표 앞당겨야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후보지를 최대한 앞당겨 발표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발표 시점인 6월까지 최소 1~2주 이상 시간이 남은 데다 토지 보상 기준이 되는 지구 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토지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주변 지역 땅·집값을 자극하는 '전이 효과'도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장 발표를 못 할 바엔 차라리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신도시 발표가 자꾸 변죽만 울릴 경우 땅값이 급등해 9월부터 확대 도입키로 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취지마저 흔들리고 최근의 집값 안정세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며 "서둘러서 입지와 후속 대책을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