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 한 어린이집은 원생 장부를 조작해 다니지도 않는 원생을 장부에 올려 1700만원의 보육료를 구청에서 지원받다가 시설 폐쇄조치를 당했다.

다른 구립 어린이집도 행정업무만 보는 직원을 보육교사로 올려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돼 8700만원의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당했다.

경기도의 한 군청은 최근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다며 시설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5억원을 과잉투자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중국을 월 13회 정도 오가며 소득이 있는데도 무소득자로 신고해 생계급여를 받다가 지급을 중단당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복지예산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부자격자에게 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309개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총 2995건의 신고를 조사한 결과,이 중 204건이 예산낭비 사례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예산낭비 확인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건축·토목 관련 신고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그 뒤를 △물품·청사 29건 △복지 19건 △대민행정 14건 등이 이었다.

이 중 복지 관련 사례는 44건 신고에 19건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신고 타당률이 43.2%로 가장 높게 나왔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가 복지사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뒤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 무자격자가 보조금을 받거나 제3자가 유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앞으로 낭비요인이 많은 분야를 선정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예산낭비 대응포럼'을 지속적으로 열고,특히 낭비사례로 자주 지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기준 및 운영 지침 등을 마련키로 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전체 예산(237조1000억원) 중 사회복지·보건분야에 4분의 1(25.8%)이 투입되고 있으나 그 액수와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어 상당 부분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재정난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만 광주광역시 복지정책담당은 "나라 전체로 연간 5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1조원 이상 들어가는 보육지원사업은 모두 덩치도 크고 증가율도 다른 사업보다 높은 분야"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분야에서의 부적절한 지출을 막는 데 조금만 노력해도 재정난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