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협정문 공개] 내달 30일 최종본 서명 ‥ 일부 문안 수정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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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타결 두 달여 만에 공개됐지만 이는 최종본이 아니다.
양국은 아직 법률 검토와 문안 조정 작업을 끝내지 않았으며 오는 6월30일 워싱턴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하기 전 최종 협정문이 발표될 전망이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는 25일 협정문 공개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다"며 "6월30일 협정 서명 이전까지 양국의 법률 검토와 우리측의 법제처 검토를 거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양측 간 합의 하에 필요한 경우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부터 6월6일까지 9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대한 마무리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섬유 분야와 관련한 양국 간 기술협의도 논의한다.
섬유 분야 기술 협의는 협정문 발표 직전인 24일 밤 미국이 뒤늦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대표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위주로 8~9명의 협상 대표단이 구성될 것"이라며 "협상 대표는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섬유분야 추가 기술협의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기한 부분은 국제공통품목분류표(HS) 기준이 미국과 한국 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추가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해 6월 초 요구해올 재협상이나 추가협상도 변수다.
다만 협정문을 통째로 바꾸는 전면 재협상이 될 경우 협정문 서명조차 불확실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재협상은 양측 간에 이미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방식을,추가협상은 노동조항 등에 대해 부속서만 덧붙이는 형태를 의미한다.
양국은 아직 법률 검토와 문안 조정 작업을 끝내지 않았으며 오는 6월30일 워싱턴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하기 전 최종 협정문이 발표될 전망이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는 25일 협정문 공개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다"며 "6월30일 협정 서명 이전까지 양국의 법률 검토와 우리측의 법제처 검토를 거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양측 간 합의 하에 필요한 경우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부터 6월6일까지 9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대한 마무리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섬유 분야와 관련한 양국 간 기술협의도 논의한다.
섬유 분야 기술 협의는 협정문 발표 직전인 24일 밤 미국이 뒤늦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대표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위주로 8~9명의 협상 대표단이 구성될 것"이라며 "협상 대표는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섬유분야 추가 기술협의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기한 부분은 국제공통품목분류표(HS) 기준이 미국과 한국 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추가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해 6월 초 요구해올 재협상이나 추가협상도 변수다.
다만 협정문을 통째로 바꾸는 전면 재협상이 될 경우 협정문 서명조차 불확실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재협상은 양측 간에 이미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방식을,추가협상은 노동조항 등에 대해 부속서만 덧붙이는 형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