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27개 자문위 보고서 공개 … 노동ㆍ농업 분야 등 강한 불만 제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과 함께 공개한 27개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보고서는 관세 철폐로 인한 교역 확대 등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노동 자동차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의회 등에 대폭 수정하거나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무역자문위원회는 자동차 분야와 관련,FTA가 양국의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특히 한국에 생산기지를 가진 GM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판매망이 취약한 포드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포드는 미국산 차가 한국 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노동자문위원회(LAC)는 한·미 FTA 자체가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 조항은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 의무 조항을 제외시켰으며 교역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업무역정책자문위(APAC)는 미 농가 및 축산 농가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로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리는 등 혜택을 볼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과 수입 절차 개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쌀이 제외된 데는 강한 실망을 표명했으며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9월1일~이듬해 3월1일)에도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