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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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관련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것.기본계획에는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화석연료 이용축소와 대체 에너지 개발계획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기기 등의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산자부는 전국의 기존 산업단지 가운데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순환망이 구축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행계획도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관련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것.기본계획에는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화석연료 이용축소와 대체 에너지 개발계획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기기 등의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산자부는 전국의 기존 산업단지 가운데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순환망이 구축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행계획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