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한 'FTA 후속조치' 발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에 대비해 각국간 투자분쟁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또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마케팅 지원사업도 대폭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정부와 기업계,학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FTA 기업전략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의 FTA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안에 따르면 ISD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사중재원내에 ‘투자분쟁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고 이곳에 국제투자분쟁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한다．

전략 수출산업의 미국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KOTRA는 연간 40여회 가량 진행되는 마케팅 지원사업을 오는 2009년까지 75회 이상으로 늘린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를 통해 민관 합동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미 FTA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대책으로 시행되는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온라인상에 ‘무역피해 자가진단 사이트’를 개설,지원 대상과 지원 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를 계기로 유망한 신비즈니스 분야로 건축사와 기술사 등 양국간 상호인정 자격분야와 농업경영 컨설팅,국제물류,해양서비스 분야 등을 꼽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