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박홍수 농림부 장관,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의지를 밝힘에 따라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현행 수입 위생조건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 협상을 개시하기로 이날 공식 선언한 것은 시장 개방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쇠고기 수입 부위와 연령 제한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규정이 어느 정도로 풀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위는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다.

실제로 2003년 말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되기 이전에 인기가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는 갈비였다.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내 주요 인사들이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은 곤란하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 만큼 한국 정부는 수입 부위 제한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뇌와 척추 등 특정 위험물질(SRM)은 수입을 계속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특정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모든 쇠고기 부위에 대한 수입 제한 철폐'를 고집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반면 연령 제한은 한국과 미국 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OIE 규정에 따르면 연령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는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2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만 '뼈 있는 쇠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를 이유로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광우병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연령 제한을 현행(30개월 미만)대로 유지하고 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찌감치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일본에 비해 끝까지 문호를 열지 않았던 한국의 개방 폭이 더 넓어지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에 따른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의 기준 가격을 종전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송아지 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데 이어 사료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