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최근 차세대(次世代) 경제교과서의 내용과 일선 학교 배포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여준 무소신에 대해 적잖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터에 경제부처가 경제교육 문제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절실한 이유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어제 KDI가 반기업정서에 관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활동의 최우선 목적을 이윤창출이라고 생각할수록 기업 호감도가 높고, 사회환원이라고 생각할수록 반기업정서가 강하게 나타났다. 기업활동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식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특히 기업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관련 공무원, 차세대 경제주역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기업활동의 목적에 대해 이윤창출보다 사회환원을 더 많이 응답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KDI의 또 다른 조사를 보면 한국 미국 일본 중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경제이해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2005년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 중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 사람이 10명 중 3명을 웃돌았다. 이것 말고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조사는 수도 없이 많다. 모두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 당연히 학교 안에서 경제교육 시간도 늘리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교과서 파동에서 보듯 학교 안에서 경제교육이 단기간 내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법을 제정해서라도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은 그런 답답함에서 나왔을 것이다. 어차피 경제교육을 하는데 학교 안팎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데다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면 학교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학교 밖 경제교육은 민간주도로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한다. 관이 주도한다는 또 다른 논란을 피하면서 경제교육을 항구적(恒久的)으로 이끌어가려면 그게 바람직하다. 경제단체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의 전미경제교육협의회와 같은 민간 비영리 경제교육단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