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CB 항소심 '유죄'] 재계, '샌드위치 위기' 속 기업활동 위축 우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순환출자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는 것은 물론 지배구조 개편 압력도 거세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합법성과 탈법성의 경계가 불분명했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의 잣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견제로 샌드위치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제약받을 경우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그룹들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이번 판결이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업들은 특히 이번 법원 판결을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사실상의 압력으로 받아들이며 고심하는 눈치다.

삼성과 함께 순환출자형 지배구조를 가진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놓고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으려면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데다 그 과정에서 자칫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재계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재계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의 압력이 거세질 경우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