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국 프랑스 등 그동안 감세 정책에 미온적이던 서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

낮은 세금을 좇아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일랜드와 동유럽에서 시작된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서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서유럽 국가 가운데 감세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곳은 영국.지난 3월 차기 총리인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30%인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33%인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이상 깎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근엔 독일 하원이 법인세율을 내년까지 39%에서 30%로 9%포인트 인하하는 파격적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스페인도 35%인 세율을 30%로 낮출 계획이며 이탈리아의 로마노 프로디 총리도 33%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동안 서유럽 선진국들은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법인세율 인하에 소극적이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걱정한 것이다.

심지어 "법인세를 지나치게 깎아주는 동유럽 국가에는 EU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한 뒤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최근 들어 재정적자 규모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든 것도 감세 카드를 꺼내들게 된 배경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가장 크게 성공한 나라는 아일랜드.1988년 47%에 이르던 법인세율을 12.5%까지 낮추자 '기적'이 일어났다.

1986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법인세를 인하한 다음 해인 1989년 5.8%로 높아졌고 1997년에는 11.7%까지 치솟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델 등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대거 아일랜드에 투자하면서 최근 10년간 아일랜드는 유로 회원국 평균 성장률의 세 배를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헝가리(16%) 슬로바키아(19%) 폴란드(19%) 등 동유럽 국가들도 낮은 법인세율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골드만삭스 런던 지점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에릭 닐슨은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