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확정기여형 국민연금 도입 필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민연금 수급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확정기여형 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직원을 상대로 '세계화·고령화 시대의 경제운영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확정급여형의 틀 속에서 추진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당분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 연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정기여형이란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의 운용 실적에 따라 받는 액수가 변하는 연금제도다.

반면 현행 확정급여형은 받게 되는 돈이 가입 기간 중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기금이 부족하면 나랏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권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검토한 바 없다"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 제도를 손질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와 관련, "2010년까지는 증세없이 세출 구조조정,과세기반 확대,제도 혁신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2011년 이후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별도 재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