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미국의 입장변화가 한국에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선진국의 의무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외면해온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감축을 위한 장기전략 구축을 선언함으로써 감축대열에 동참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유럽이 앞장서왔고 다음 주 독일에서 열리는 G8(선진 7개국 및 러시아)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가중되는 압력에 동참키로 하면서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을 안고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G8과 중국 인도는 물론 한국 멕시코등 15개국이 내년 말까지 감축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줄이기로 하는 유럽의 실행계획보다는 구체성이 떨어지지만 '외면'에서 '동참'으로 U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똥은 한국으로 튀게 됐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선진국의 의무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대상에서 제외됐다.

비록 교토의정서 시효가 만료되는 2012년 후에 만들어질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부시 대통령의 제안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게 불가피해졌다.

한국은 현재 이산화탄소 세계 배출량의 1.7%(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도 가장 높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82.4%로 중국(82.4%)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도 104.3%로 일본(20%) 미국(19.8%) 영국(－4.1%)의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거나 줄이자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보다 10% 감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32%(2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기온을 2도 정도 상승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한 최소치인 20% 감축할 경우엔 GDP의 0.62%인 5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한국은 특히 산업부문에서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40.4%를 맡게 될 구조여서 외국에 비해 산업생산부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IT(정보기술)사업 발달에 따른 반도체 생산 증가와 TFT－LCD 생산 증가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눈에 띄게 늘어 왔기 때문이다.

주력산업군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뉴욕=하영춘 특파원/김동욱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