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일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힘 인천포럼'초청특강에서 "파격적으로 규제를 푸는 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첫 조건"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최소화,세율 최저화,금융 국제화,노사 관계 법치 원칙 등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경쟁국 최저 수준인 20% 까지 낮추고,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출총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전 시장은 이어 "토지이용과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분야의 기존 규제를 대폭 개혁하고,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시점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자신의 대표적 경제공약인 '성장률 7%' 달성을 위한 7가지 방법으로 △시장 중시 △경제 논리 우선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 개선 △경쟁 촉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 △공급정책 통한 가격문제 해결 △법 지배(Rule of Law) 확립 △개방 등을 제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