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로펌들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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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국제중재(仲裁) 세미나'에는 100여개 기업체 법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 4월 합동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대한상의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올 들어 이번이 두 번째.이달 말에는 법무법인 세종이 법률정보업체 '아시아로(Asia Law)'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국제중재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중재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국제중재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로펌들이 국제중재 분야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외국과의 투자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3심제 소송보다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 3명이 참여하는 단 한 번의 국제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다.
대표적 중재기관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는 국제중재에서 한국 기업 관련 중재 건수는 2000∼2005년 146건으로 일본(130건) 중국(96건,홍콩 제외) 등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 관련 인수·합병(M&A) 건이 많았고,국내총생산(GDP)의 70%가 무역인 만큼 투자와 무역 관련 분쟁이 많다"며 "기업들이 참여하는 중재 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최근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총 3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아시아인은 싱가포르 변호사와 함께 모두 2명에 불과하다. 김 변호사는 만 45세로 최연소다.
한국인이 국제중재기구의 상임위원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중재시장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태평양의 중재팀을 이끌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는 윤병철 박은영 오동석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4개의 중재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세종의 김범수 변호사 등도 국내 대표적인 중재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7월부터 네덜란드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에서 국제소송 관련 강의를 하게 된 유영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최근 개설한 '중재CEO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선 이재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도 국제중재 소송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윤병철 변호사는 "중재 건수는 적지만 건당 분쟁금액이 큰 데다 중재에 1년 이상 걸리고 관련 자료도 방대해 로펌의 주요 업무영역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분쟁금액이 건당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5조원대에 달하는 데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어 로펌들 입장에서는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아가 국내 법조인들은 한국을 '아시아의 중재 허브'로 키우기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과 로펌의 국제중재 참여가 늘어나면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대신해 한국을 아시아의 중재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용어풀이 >
◆중재(仲裁·Arbitration)=당사자의 합의로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기관)에게 맡기고 그 판정에 복종하도록 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국제중재는 분쟁 당사자 국가가 아닌 제3의 국가 중재기관에 맡기는 게 보통이며 '런던협약'에 따라 세계 각 중재기관이 내린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난 4월 합동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대한상의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올 들어 이번이 두 번째.이달 말에는 법무법인 세종이 법률정보업체 '아시아로(Asia Law)'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국제중재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중재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국제중재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로펌들이 국제중재 분야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외국과의 투자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3심제 소송보다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 3명이 참여하는 단 한 번의 국제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다.
대표적 중재기관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는 국제중재에서 한국 기업 관련 중재 건수는 2000∼2005년 146건으로 일본(130건) 중국(96건,홍콩 제외) 등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 관련 인수·합병(M&A) 건이 많았고,국내총생산(GDP)의 70%가 무역인 만큼 투자와 무역 관련 분쟁이 많다"며 "기업들이 참여하는 중재 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최근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총 3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아시아인은 싱가포르 변호사와 함께 모두 2명에 불과하다. 김 변호사는 만 45세로 최연소다.
한국인이 국제중재기구의 상임위원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중재시장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태평양의 중재팀을 이끌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는 윤병철 박은영 오동석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4개의 중재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세종의 김범수 변호사 등도 국내 대표적인 중재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7월부터 네덜란드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에서 국제소송 관련 강의를 하게 된 유영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최근 개설한 '중재CEO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선 이재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도 국제중재 소송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윤병철 변호사는 "중재 건수는 적지만 건당 분쟁금액이 큰 데다 중재에 1년 이상 걸리고 관련 자료도 방대해 로펌의 주요 업무영역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분쟁금액이 건당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5조원대에 달하는 데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어 로펌들 입장에서는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아가 국내 법조인들은 한국을 '아시아의 중재 허브'로 키우기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과 로펌의 국제중재 참여가 늘어나면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대신해 한국을 아시아의 중재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용어풀이 >
◆중재(仲裁·Arbitration)=당사자의 합의로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기관)에게 맡기고 그 판정에 복종하도록 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국제중재는 분쟁 당사자 국가가 아닌 제3의 국가 중재기관에 맡기는 게 보통이며 '런던협약'에 따라 세계 각 중재기관이 내린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