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해왔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뼛조각 파동'에서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느닷없이 튀어나온 '미국 내수용 갈비'가 발단이 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통관이 전면 보류되는 사태로 비화됐다.


◆책임소재 따라 파장 다를 듯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내수용 쇠고기를 생산한 타이슨사 개리 미켈슨 대변인은 "쇠고기 선적 오류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태평양을 건너 수출된 쇠고기가 한국 수출에 적합한 서류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혀 미국 내수용으로 출하한 제품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을 거쳐 수출용으로 둔갑됐음을 시사했다.

카길사의 마크 클라인 대변인도 "문제가 된 이번 수출품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문제냐,개인 범죄냐

문제는 한국에 들어온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수출증명서가 버젓이 붙어있었다는 사실이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미국의 시스템상 문제인지 아니면 공인 수의사 개인이 고의로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 수출용으로 둔갑한 것이 미국 내 시스템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라면 보완 조치가 나올 때까지 수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이크 조핸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 초기 단계에서 벌어진 단순한 실수"라며 "우리가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아

쇠고기 문제를 풀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난달 말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하자마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

미국 정부도 내수용 소갈비가 들어온 경위를 묻는 한국 정부의 질의를 받은 뒤 불과 8시간 만에 회신하는 등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