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조5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지방비 포함)이 투입되는 기초생활급여 지원사업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사업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빈곤층에 생계보조금을 주는 기초생활급여 지원사업은 각 부처가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2005년 사업 기준)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6.0점을 맞았다.

이 점수는 △계획수립 과정 △집행 과정 △사업 성과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평균을 낸 것이다.

최근 정부가 기초생활급여 지원사업을 포함해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인 총 577개(총 35조원 규모)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해 나온 평균 점수는 59.9점이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사업은 사업 규모가 매년 늘어 평가대상 사업 중 규모는 가장 컸지만 성과는 평균에도 못 미친 셈이다.

특히 이 사업은 계획 수립(66.7점)과 집행 과정(80.0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사업 성과면에서는 40.0점이라는 매우 미흡한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과 지표(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사업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단순히 수급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사업 고객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평가 항목에선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근거로는 2005년도 하반기 복지부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만족도가 60점에 그쳤다는 점이 제시됐다.

또 매년 제기되는 △예산 부족사태 △지역별 최저 생계비 차등화 필요성 등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자체들의 사업 여건을 검토·반영했는가'라는 항목에서는 '그렇다'라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는 한국경제신문(5월23일자 A3면)이 광주 인천 부산 울산 등 광역시 자치구들을 취재한 결과 각 지자체가 기초생활급여 사업의 확대 등으로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대치된다.

한 복지재정 전문가는 "수급자들의 빈곤 탈출을 돕고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얼마나 줄어드는 지를 측정하는 쪽으로 기초생활급여 사업의 목적과 성과 지표를 고쳐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 용어풀이 ]

기초생활보장사업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10월부터 시작된 사업.종전 생활보호법이 연령 제한(18~65세 제외)을 뒀던 것과 다르다.

재산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월 120만5535원(2007년 4인 가족 기준)에 못 미치면 실소득과의 차액만큼을 보전받고 이 외에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면제) 등의 혜택을 함께 받는다.

지난해 말 현재 총 153만5000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