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주요 사안으로 이 문제를 채택, 허용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중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입장이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은 물론이고 구리공정 전환도 불가하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進展)으로 볼 만하다.

정부가 기왕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세계 반도체 업계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치열한 첨단제품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를 따라가자면 반도체 배선 소재를 기존의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바꾸는 공정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하이닉스의 호소다. 실제로 인텔 등 선두업체들은 구리공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을 끌다가 자칫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하이닉스라는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국가경제 전반에 타격이 미칠 수도 있는 일이다.

게다가 구리공정 전환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어 왔던 환경규제는 정부 스스로 생각해 봐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31일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 이천 등 이른바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환경규제가 도입된 지 20년가량 되는 만큼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규제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실제로 하이닉스는 구리 배출량을 인체 및 생태계에 무해(無害)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환경규제를 무조건 금지가 아닌, 선진국처럼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관리하는 오염물질 총량규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일 것이다. 한마디로 산업 측면, 환경 측면 그 어느 쪽을 따져봐도 하이닉스 문제는 시간을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기업들이 호소하는 규제문제에 대해 정부가 안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규제정책 전반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