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 통폐합이 이뤄진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립대학의 통폐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발표한 '2007년 대학구조개혁 사업 계획안'을 통해 2007학년도(2008년 3월1일까지) 내 통합이 이뤄진 대학에만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일선 대학에 통보한 결과 최근 통폐합을 서두르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전북대와 익산대,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가 통폐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제주대와 제주교대도 다음 주 중 통폐합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경북대도 상주대,금오공대 등과 통폐합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사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부산대와 밀양대 등 12개 국립대학이 6개로 통폐합됐다.

곽창신 대학혁신추진단 단장은 "통폐합되는 대학에 지원할 예산(274억원) 중 20%를 일괄적으로 떼어내 구조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은 통폐합 국립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통폐합 국립대의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대학에도 허용해 왔던 사립대학 간 통폐합은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2004년까지 교지(校地)와 교사(校舍)의 면적,수익용 재산 등의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립대학들에만 통폐합을 허가해 왔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 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교지와 교사 면적 등의 요건이 좋아진 모든 사립대의 통폐합을 허용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을지대학과 서울보건대 등 12개 사립대학이 6개로 통폐합됐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