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수·출입 물동량 통계는 오류 투성이.''관세청의 세관관할 이원화로 선사 불편 초래.'

동북아 물류허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정부의 자화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7월19일까지 해양수산부 본부 외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물류거점 항만 운영·확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해당 부처에는 총 15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항만 건설·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뻥튀기 통계 내는 해양부


해양부는 수·출입 화물의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관세청이 집계한 2006년 3월 방직용 섬유제품의 수입물량은 12만t에 불과했으나 해양부는 125만t에 달한다는 뻥튀기 통계를 내놓았다.

관세청은 여러 종류의 화물이 섞여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 품목별 중량을 모두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해양부는 대표품목 1개만 기재하고 중량 및 용적란에는 전체 중량과 용적을 적어 통계오류가 심각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수·출입 물량의 중량이나 용적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해양부가 2002년 컨테이너 수입화물의 수송물량이 5726만t(운임톤)이라고 기재했지만 컨테이너 개수와 당해 항만에 설치된 크레인의 최대인양 중량을 곱한 실질적인 물량은 4001만t에 불과했다는 것.이 같은 부실기재로 인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수입된 화물은 2503만t,수출된 화물은 1362만t이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양부에서 무역항 기본계획 활용 등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출입 화물의 수송통계와 이를 기초로 산출된 장래 물동량은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적시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세청

감사원은 또 관세청이 물류흐름상 단일 항만인 평택·당진항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천안세관과 평택세관으로 나눠 관할,선사 및 화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당진군 지역 선사대리점 및 화주의 경우 통관은 천안세관에서 한 뒤 검역이나 출입국은 50km 정도 떨어진 평택시 동부두 인근에 위치한 CIQ(관세·출입국관리·검역) 합동청사에서 해야 한다는 것.

◆비효율적인 부산신항 운영

감사원은 해양부가 마련한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 물류단지 연결계획도 불합리해 운영시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해양부는 2001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는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37만평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5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한편 항만과도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어서 물류단지 내 구역 간,항만을 진·출입할 때마다 관세청에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