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퇴출제'로 공직사회에 인사시스템 혁신 바람을 일으켰던 서울시가 매달 상시기록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사쇄신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쇄신안에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개방되는 개방형직위를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직사회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중이 반영돼 있어 '서울시발(發) 인사실험'의 성공 여부에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진다.

◆어떤 내용 담았나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은 예외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상시평가를 받는다.

평가 주기가 사실상 현재 6개월 단위에서 한 달로 단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들은 매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실적을 스스로 기록하고 주변의 평가의견을 기재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 기록은 연봉결정,승진,전보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점수가 아주 나쁜 공무원은 정기인사 때 퇴출 후보로 선정될 수도 있다.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되는 개방형직위는 현재 16개에서 41개로 확대된다.

이는 4급 이상 전체 직위 175개의 23%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선 올해 안에 법무담당관,세무과장 등 과장급 2개 직위를 개방하고 하반기에는 외부에 개방할 나머지 23개 직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직원들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직위공모제도 시행한다.

우선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민선4기 서울시의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주관할 국·과장급 직위에 대해 내부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낙하산 인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공모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실험 성공할까

서울시 인사쇄신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서울시 방안이 중앙정부 방안보다 진일보한 것이어서 전체 공직사회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실례로 서울시가 현재 9.1%에서 23%까지 늘리기로 한 개방형공모직 비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앙정부에 적용되고 있는 '최대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반기에 한 번씩 시행되던 공무원 평가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린 것도 실질적인 신상필벌 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쇄신안이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당장 서울시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국장들의 경우 아침 8시 회의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회의가 끊이지 않아 부하 직원 얼굴보기도 힘든 마당에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서울시가 도입한 상시기록평가시스템은 기업들의 경우 이미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잇따라 도입했던 제도"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변화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인사시스템이라는 게 조직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