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본격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공식 판단이 나왔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기가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라며 "현재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면서 잠재성장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회복세가 계속될지 단정하기 이르다"는 신중함을 보여왔으나 이날 브리핑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경기 회복을 언급했다.

국내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더 이상 내놓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진짜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내수경기 보완' 등 거시·미시적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인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수경기 보완은 없다(?)

경기회복에 따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는 매달 발표하는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그린북에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내수경기 보완 등 거시·미시적 대응에 주력"(4월)하고 "부진한 민간부문 건설투자 보완 노력도 강화"(5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월 그린북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모두 빠졌다.

대신 "현재의 소비·투자 증가세를 보다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경기 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조 차관보는 "거시경제 여건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한 뒤 정책의 미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7월 초 지표 본 뒤 정책변경"

이에 따라 다음 달 발표되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 조기 집행과 서민경기 보완 등 지금까지 해온 경기조절용 대책들을 줄이고 제도개선과 내수기반 확충 등 보다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7월 초에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를 들여다본 뒤 정책 변경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그때까지는 정부의 기존 정책들을 변함없이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 등을 6월 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유가·중국 긴축은 걱정

국내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데에는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공감하고 있다.

KDI는 6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전체 제조업의 생산과 재고 순환에 선행하는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의 경우 재고 조정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에선 유가 급등 등 불안요인들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지만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잠복해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는 "유가는 3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해 5월 말 배럴당 64.7달러를 기록했다"며 "추가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경기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지역과 중국에서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긴축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점도 부담으로 꼽혔다.

이 밖에 미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과 금융시장의 충격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경기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