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 부담 경감… 이자소득세 취소.금리인상 등이 변수

중국 증시가 자본이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강한 복원력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7일 중국 정부가 아직 자본이득세 도입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증권거래세 인상은 지난 1988년에 만든 '거래세 잠행조례'에 따라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자본이득세는 전혀 새로운 세금으로 현재로서는 이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소득세법과 같은 새로운 입법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은 주식차익 뿐 아니라 부동산, 그림과 같은 소장품 등 범위가 광범위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현재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기반이 마련돼있지 않으며 가볍게 입법추진할 사안도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 증시는 자본이득세 부담이 경감되면서 강한 복원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3,890.80으로 3.03% 올랐고 선전 성분지수는 12,696.00으로 2.9% 올랐다.

외국인도 살 수 있는 B주지수는 287.32로 1.26% 올랐다.

증시 전문가들은 하지만 다음주 발표될 5월 물가 상황 등에 따라 정부가 금리인상 등 추가 긴축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과열증시를 억제하기 위해 20%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중국 증시를 이끌어온 과잉유동성에 제동을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