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대외 경제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해 대외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원로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손병해 학회장(경북대 교수)은 "노무현 정부는 줄곧 '동북아 시대'를 강조하다가 갑자기 미국과 전격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외협력 정책의 기조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초 노 대통령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뛰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중국 일본 등과 먼저 FTA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FTA 추진에 일관된 전략적 노선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찬 연사로 나선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에 대해 "한·미 FTA로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6.0%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도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조순 전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구축은 소홀히 하면서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에 '올인'하고 있다"며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FTA 한다고 미국처럼 선진화되느냐"고 혹평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