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8일 "대통령이 법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청와대가 "준수 요청이란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경고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다면 경고로 나갈 수 있지만,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을 어겨도 경고란 용어를 쓰지 못한다"며 "우리로선 경고성 성격을 깔고 취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원광대 발언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선관위원은 "누가 선거 중립을 지키라고 했지,정치 중립을 지키라고 했느냐"며 "왜 선거 중립 문제를 정치 중립 문제로 몰고가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다른 선관위원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라며 "노 대통령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결정한 바로 다음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계속 논란을 키워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