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안 등 정책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금이 안정성 위주로 특정자산에만 집중 투자되는 등 운용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2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으며,그로 인한 낭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특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국민연금기금이 2040년대 후반에 고갈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그나마 이를 보완(補完)할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마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는 시급한 과제다. 특히 연금재정 마련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 오고,그로 인해 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큰 까닭이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을 비롯 네덜란드공무원연금(ABP) 등 선진국의 연금기금들이 주식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국민연금기금 가운데 주식은 10% 선에 불과하고 채권의 비중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안정성 위주로 운용하고 있으며,특히 부동산을 비롯 사회간접자본(SOC) 펀드 등 대체투자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전문가 집단이 정부나 정치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기금을 운용하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은 정부와 공단 등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도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 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와 기금운용 규정 등을 서둘러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보험료율을 3%포인트 덜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을 정도이고 보면 특히 그렇다.

정부 당국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투자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를 독립기구로 분리시키는 등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構築)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