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9월이후 분양시장 대혼란 우려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렇게 되면 분양시장이 균형을 잃으면서 많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되면 신규주택 공급감소와 주택품질 저하를 비롯해 초과 수요에 대한 불균형 배분, 그리고 과도한 분양 프리미엄에 대한 암시장 형성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주택협회가 마련한 주택분양제도 개편 관련 세미나에서 이미 과거에 검증이 끝난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과도한 프리미엄 차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또다른 문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면 거기에 따른 또다시 파생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수요자들이 큰 차익이 예상되는 분양에만 청약에 나서 미분양과 청약과열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시장이 극도의 불균형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주택자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 프리미엄이 큰 곳에서는 청약과열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 주택시장도 거래가 침체되면서 주택건설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부동산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 훈 한국주택협회 회장

“주택거래의 급격한 침체와 신규사업 승인지연 등으로 주택공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을 하기에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예고된 만큼 업체들은 비용절감과 신사업 개척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중장기적으로 프리미엄이 줄면서 미분양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분양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고 원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올해 5월과 6월 분양시장은 이미 미분양과 청약과열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 지적된 9월이후 분양시장의 부작용이 앞으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