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예보, 제시 목표기금 7조원 차이

보험권이 제시한 예보료 목표기금과 예금보험공사가 내놓은 기금액과 7조원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한국보험학회의 연구결과 보험권의 적정 목표기금액은 생보사가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5천380억원, 손보사가 5년 기준 3천500억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예보료 개정안에서 제시한 생보사 6조5천억원, 손보사 1조3천억원에 비해 모두 7조원 가량 낮은 규모입니다.

보험사들은 예보의 목표기금 제시액은 책임준비금에 연동되는 형태로 구성돼 문제가 크며 목표기금액은 절대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0.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은 10배인 2%대의 적립율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