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는 예보 제도개선과 관련,보험권 목표기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이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한국보험학회는 12일 '목표기금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목표기금제는 각 금융회사들이 부실에 대비해 예보에 내는 예보료 적립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이를 감면해 주거나 초과 적립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들 학회는 "예보 용역안처럼 목표기금률을 기준으로 목표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된 목표기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목표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수리모델을 적용해 현재 기준 목표기금액을 생명보헙업계 5380억원,손해보험업계 3500억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는 생보업계 2조9016억원,손보업계 6065억원으로 책정됐던 예금보험공사 용역안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학회는 또 예보가 제시한 목표기금률(생보 2.046%,손보 2.449%)도 일본(생보 0.24%,손보0.24%)이나 프랑스(생보 0.05%)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책임준비금에 비례해 목표기금(목표기금률)을 운영하는 방식은 재무건전성이 좋아져도 파산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며 "파산확률 등에 따라 목표기금 절대금액을 설정하되 1~2년 주기로 기금 규모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