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제출대상 줄이고 부가가치세 분납허용해야"

기업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선 매년 2월에 '지급조서'라는 것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식비 건강보험료 교통비 출장비 등 실비 정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비과세 소득 일체를 뜻한다.

A사는 해마다 이 조서를 작성하느라 무척 애를 먹고 있다.

3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급내역을 일일이 작성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너 명의 직원이 달라붙어 한 달은 매달려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세제 90여건을 '2007년 기업관련 세제개선과제 건의서'에 수록,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부가가치세 분납 허용 △지급조서 제출대상 축소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부담 경감 등 조세특례제한법 11건을 비롯 법인세법(25건) 소득세법(10건) 부가가치세법(7건) 지방세법(15건) 특별소비세법(5건) 관세법·국제조세·조세협약(10건) 기타(7건) 등 총 8개 부문 90여건의 건의내용이 담겼다.

상의는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현행 세법은 해당 매출일이 속한 분기로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출대금이 회수되려면 보통 3∼6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기한을 45일 더 늘려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