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는 관심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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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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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후보자가 미국이 북한에 취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것과 반대 기조의 발언이다.30일(현지시간) 개버드 후보자는 이날 열린 미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사전 답변에서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장기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정보 커뮤니티(IC)는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북한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같은 날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및 다른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최근 행동은 미국 및 동맹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이들 국가 간) 협력적 접근을 시사한다”며 “한 국가가 촉발하는 분쟁에 미군이 묶여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국가가 이를 침공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북한에 대한 개버드 후보자와 드리스콜 후보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규정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14일 청문회 사전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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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 거부권…"尹 이미 구속, 실효성 떨어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어서 특검 도입 실효성이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최 권한대행의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후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이 대부분 구속기소됐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며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군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번 법안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내란특검법안을 민주당 등 야 6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포함해 이른바 ‘별건 수사’ 가능성이 있고, 특검이 수사 중 수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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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추경 편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조금씩 물러서면서 이르면 오는 3월께 이른바 ‘벚꽃 추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李 “민생지원금 포기”이 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회복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선별 지원도 괜찮다”고 했다. 나아가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 편성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 때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최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업적 쌓기용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이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여당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대표가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어떤 식으로든 추경을 논의하자는 얘기”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무작정 추경에 반대한다’는 허위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