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르면 14일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추가협상을 제안해올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오는 30일 협정문 서명에 합의한 상황이어서 미국의 요구가 오면 즉각 추가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통상전문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미 민주당과 행정부가 곧 신통상정책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 행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 "행정부는 당초 이번 주 초 협상안이 완성될 것으로 예정했으나 지금은 종료 시점이 내일(미국시간 6월13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의회를 장악한 뒤 노동·환경 기준을 강화한 '신통상정책' 수용을 공화당 행정부에 요구해왔으며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이를 수용한 뒤 의회와 한국 등과의 구체적 협상안을 논의해왔다.

◆재협상인가,추가협상인가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 요구해올 내용이다.

당초 미국은 합의된 '신통상정책'에 따라 노동·환경 조항의 강화(국제노동기구 기준 이행,국제환경협약 이행 등)만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미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 위원장인 샌더 레빈 의원(미시간·민주)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자동차 분야 재협상과 개성공단 관련 조항의 삭제 등을 주장,행정부와 의회의 협의가 난항을 빚어왔다.

만약 미국이 노동 환경 등에 국한해 요구해올 경우 이들 조항에 부속서만 덧붙이는 형태의 추가협상이 이뤄지겠지만 자동차 개성공단 등이 포함될 경우 타결된 협정문을 뒤집는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한국도 농업 섬유 등을 다시 논의하자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 행정부는 자동차 등의 재협상엔 반대해왔다.

스티븐 노튼 USTR 대변인은 레빈 의원이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이들 조항은 노동 관련 '신통상정책'과 상반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명 전까지 추가협상 가능할까

문제는 또 있다.

양국은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TPA)이 만료되기 직전인 30일(현지시간) 협정문에 서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명 전 각각 국내 절차를 밟아야한다.

한국의 경우 14일부터 법제처 심사가 시작되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법제처 심사는 통상 1주 이상 걸리는 만큼 협정문은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절차를 밟는 데 2주가량이 필요해 추가 협상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다만 미국이 가져올 내용이 협정문을 손대지 않아도 되는 수준일 경우 서명 전에 빨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 등이 포함될 경우 서명하기까지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가협상이 이달 말 서명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자동차나 개성공단 문제를 요구한다면 우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신통상정책 이외의 사안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