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산별노조와 미니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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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동조합원이 2002년 이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별노조와 미니스커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은 '유행'이라고 강조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최재황 한국경총 정책본부장 "산별이라는게 근로자 고용안정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상부에서 홍보하다보니까 산별노조하면 고용안정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고용안정을 이루려면 기업내에서 노사가 협조하는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어 최 본부장은 최근 산별노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산별노조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노조와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 사업주를 상대로 공동교섭을 벌이는 조직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산별노조가 해마다 증가해 2002년 50만명이었던 노조원이 2006년 84만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노동계는 산별노조가 이처럼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 중심의 소모적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금지, 복수노조 허용을 앞둔 노동계 위기감, 조직의 세력 확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산별노조의 큰 문제점으로 다중교섭으로 인한 비경제적 협상과 불필요한 파업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최재황 한국경총 정책본부장 "우리나라 산별노조는 가장 큰 문제가 2중, 3중의 교섭을 하고 그 단계 마다 파업하는 게 문제다. 외국같은 경우 산별을 하면 산별교섭 차원에서만 파업을 하고 기업차원에서는 파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본부장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업별노조간부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를 연결해주는 심부름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속노조는 12일 사용자협의회와 제4차 산별교섭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저지 파업 등에 대해 공방만 벌이다 교섭을 진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4개사가 불참했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