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신도시 예정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 서울시 송파구 및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등 3곳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주민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개발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다행히 서울시의 경우 '강경반대' 입장에서 최근들어 "교통 환경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수용'입장으로 돌아서 정부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하남시에 위치하는 등 경기도 입장에서는 정부의 개발계획안을 그대로 소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발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은

전임 이명박 시장 시절부터 서울시는 '송파신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강북을 재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심지어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은 철회하거나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단 교통과 환경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히 교통이 최악"이라며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교통,환경 등의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송파신도시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신도시'와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썩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시 권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치돼 있어 주민들이 반발할 공산이 크다.


◆성남골프장 존치시킨 것도 논란거리


토지공사는 토지수용 비용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송파신도시 동쪽과 인접해 있는 성남골프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남겨둘 경우 신도시 남북이 잘려나가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통불편을 겪게 된다"며 하남시에서 수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곳이다.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성남시 창곡동 복정동 주민들도 "건교부가 원래는 국·공유지만 활용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군 골프장을 존치시키려고 성남시민 사유지(23만평)를 수용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동탄 제2신도시 지정과정에서 몇몇 골프장들이 수용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송파신도시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