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동의없이 개설 콘도 진입도로" 철거 소송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원도 홍천의 땅 소유자가 콘도업체인 D사가 진입 도로를 만들면서 자신의 땅을 동의없이 사용했다며 도로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4일 법무법인 상선 등에 따르면 황모씨(46)는 D사를 상대로 "내 땅에 허락없이 개설한 도로를 철거해 달라"며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황씨는 소장에서 "D사가 1992년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땅 중 1203㎡에 아스팔트 도로를 개설했다"며 "원고의 땅에 개설된 도로 부분을 철거해 달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원고의 땅이 사용된지 모르고 있다가 최근 측량을 해 본 결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남한강 '머리 없는 시신' 끝내 신원 확인 못 해…사건 종결

      지난해 10월 충북 단양군의 남한강에서 발견된 부패한 시신의 신원을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충북 충주경찰서는 "(시신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고 신원을 파악할 추가 단서가 없는 ...

    2. 2

      "문신하고 싶어서"…30돈 금팔찌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

      중고거래 도중 30돈짜리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후 2시 ...

    3. 3

      빗길 무단횡단 중 방지턱에 걸려 다친 시민 "지자체가 보상" 판결

      비 오는 날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지자체가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전주지법 민사3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전북 전주시가 시민 A(2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