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불가론'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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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등 석유제품 값이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유사와 유통단계에만 책임을 미룬 채 유류세 인하 불가론을 고집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휘발유 경유 등의 제품가격 인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산업자원부가 유류세 인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신 "유통단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공장도 가격 신고제를 바꿔 전체 판매량과 판매액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공장도 가격 모니터링 개선안을 내달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알려주는 공장도가격에 비해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실제 적용하는 가격이 ℓ당 30~60원 낮아 가격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차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류세 인하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그는 "세금 인하를 통해 유류 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세금을 인하하기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류 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기름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 차관은 "유류 가격 또는 유류세 수준을 각국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국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득 기준으로 유류 가격 수준을 평가할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 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름값 폭등에 대한 해법으로는 에너지 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유류 가격 구성의 또 다른 요소인 유통 비용을 축소해 유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준동/차기현 기자 jdpower@hankyung.com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휘발유 경유 등의 제품가격 인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산업자원부가 유류세 인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신 "유통단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공장도 가격 신고제를 바꿔 전체 판매량과 판매액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공장도 가격 모니터링 개선안을 내달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알려주는 공장도가격에 비해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실제 적용하는 가격이 ℓ당 30~60원 낮아 가격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차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류세 인하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그는 "세금 인하를 통해 유류 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세금을 인하하기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류 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기름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 차관은 "유류 가격 또는 유류세 수준을 각국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국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득 기준으로 유류 가격 수준을 평가할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 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름값 폭등에 대한 해법으로는 에너지 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유류 가격 구성의 또 다른 요소인 유통 비용을 축소해 유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준동/차기현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