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배당 소득 분리 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된다. 정부가 추진해 온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법’에 대응해 국민 소득을 실제로 증가시킬 민생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2월 추진 내용에 포함돼 있다.당초 추진하기로 한 정책을 의원입법으로 앞당겨 발의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법에 맞대응하자는 취지다.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는 민주당의 논리 대신 국민 자산형성 지원책을 앞세워 일종의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경 편성과 함께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이 이날 발의하는 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용카드 금액소득공제율 인상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으로 나뉜다.우선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법안에 담겼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넘게 늘린 기업에는 주주환원 증가 금액 중 5%를 세액공제한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배당 증가 금액 등에 적용하는 분리과세 비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들에 종합과세도 최대 45%에서 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민주당 지지율 하락 상황을 둘러싼 진단과 대응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회견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 뒤 기자들과의 문답으로 진행할 방침이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이 진행되는 현시점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국 대응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이 지지율 측면에서 고전하는 데 대한 분석과 대응책도 언급될 수 있다.이 대표는 이번 회견에서 비상계엄 이후 민생 위기에 대한 해법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 통상·무역 문제와 관련한 입장 등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면서 국내 일부 정치인이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방미단 대표를 맡은 나경원 의원은 22일 SNS에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만큼 우리도 이제 핵균형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핵무장론자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워싱턴DC에서 만난 공식 인사와 비공식 측근 모두 ‘북핵 문제는 한국 지도자의 의지 문제’라고 답했다”며 “이제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통해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나쁜 딜’로 간다면 우리는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핵 잠재력 보유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견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