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파신도시 명칭을 위례(慰禮)신도시로 사실상 확정한 데는 신도시 운영의 주도권을 서울 송파구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의 강력한 요구가 배경이 됐다.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세가족이 '송파신도시'라는 이름 아래 '한집 살림'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도시행정 전문가들은 "결국 송파신도시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3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정자립도 따라 차이나는 행정서비스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강남 3구'의 하나로 꼽히는 송파구에 대한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격차가 나기 때문에 각각의 행정구역에서 받게 될 행정서비스의 질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이들 3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송파구 84.2% △성남시 72.4% △하남시 47.6% 등이다.

특히 하남시는 시 전체 면적 93.31㎢ 가운데 93%가 그린벨트로 구성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54.4%)에도 훨씬 못 미친다.

김선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장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들이 해결해야 할 도시 인프라 구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구축되는 인프라 수준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광역교통대책이야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만,주민들 입주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교통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통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원용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도 "신도시 사업이 준공된 이후 운영,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용 분담을 놓고 지자체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이 하남시에 배치된 것도 문제"라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할 경우 도시계획의 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송파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30평형대 이상 중·대형 분양주택을 하남시 동·남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도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송파쏠림' 현상도 문제

송파신도시 입주희망자들의 행정구역 선호도가 송파구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신도시 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준현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구역이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비싼 곳(송파구)에 살고 싶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한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동(洞)이 다르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달라지게 된다"며 "송파구쪽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들의 이 같은 선호도 쏠림현상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송파구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성남 및 하남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지붕 세가족 살림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송파신도시의 경우 서울생활권으로 분류되는 만큼 신도시 내 성남시와 하남시 권역을 송파구쪽으로 통합시키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사업시행자가 토공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종현/이호기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