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내신 대란' 부채질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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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의 실질 반영비율이 도대체 몇 퍼센트가 돼야 재정지원을 못 받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교육인적자원부 출입기자)
"대학이 수험생들과 약속한 만큼의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생각입니다."(황인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2008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내신 반영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안이 발표된 15일.정부는 이례적으로 세 번이나 브리핑을 했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선문답식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브리핑에 나선 황 국장은 처음에 "내신을 반영할 때 기본점수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출입기자들이 "기본점수가 없을 경우 내신 2등급이 1등급을 수능으로 극복하려면 수능에서 60~70점을 더 맞아야 한다.
사실상 내신이 떨어지는 특목고 학생은 명문대 진학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하자 "개인적인 해석"이었다고 발표를 번복했다.
결국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건 오후 2시께.교육부 실무 과장이 실시한 세 번째 브리핑에서였다.
교육부 측은 "기본 점수를 주는 건 무방하지만 이 경우 수능이나 논술의 기본점수도 높이 주는 방법을 통해 내신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5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오전 발언을 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의 해프닝에 대해 "대학들이 '내신 무력화' 시도로 학생들의 혼란이 커지자 대책을 급히 마련하느라 그렇게 됐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 협의체들과 차차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신 대란'을 조기에 진정시키려는 교육부의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당일에 논의해 결정할 만큼 사전준비 없이 정책 발표에 임했다는 점은 정부답지 못한 처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당장 올해 대입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 60만명의 운명을 졸속으로 결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교육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송형석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
"대학이 수험생들과 약속한 만큼의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생각입니다."(황인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2008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내신 반영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안이 발표된 15일.정부는 이례적으로 세 번이나 브리핑을 했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선문답식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브리핑에 나선 황 국장은 처음에 "내신을 반영할 때 기본점수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출입기자들이 "기본점수가 없을 경우 내신 2등급이 1등급을 수능으로 극복하려면 수능에서 60~70점을 더 맞아야 한다.
사실상 내신이 떨어지는 특목고 학생은 명문대 진학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하자 "개인적인 해석"이었다고 발표를 번복했다.
결국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건 오후 2시께.교육부 실무 과장이 실시한 세 번째 브리핑에서였다.
교육부 측은 "기본 점수를 주는 건 무방하지만 이 경우 수능이나 논술의 기본점수도 높이 주는 방법을 통해 내신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5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오전 발언을 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의 해프닝에 대해 "대학들이 '내신 무력화' 시도로 학생들의 혼란이 커지자 대책을 급히 마련하느라 그렇게 됐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 협의체들과 차차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신 대란'을 조기에 진정시키려는 교육부의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당일에 논의해 결정할 만큼 사전준비 없이 정책 발표에 임했다는 점은 정부답지 못한 처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당장 올해 대입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 60만명의 운명을 졸속으로 결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교육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송형석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