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직원 8명이 150조원에 달하는 국내 채권 투자를 효과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역부족인 만큼 전문성 있는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부분의 기금들이 자산운용을 1∼2명이 맡고 있으며,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도 비전문가 위주로 돼 있는 등 기금 운용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일 기획예산처 산하 기금운용평가단(단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이 58개 기금(2006년 말 기준) 중 최근 2년간 평가 점수가 낮은 39개 기금을 골라 사업 및 자산운용 부문을 평가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기금은 개인과 기업들이 내는 각종 부담금과 정부 출연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산의 1.8배 규모로 늘어나 있는 상태다.

◆비(非)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평가단은 기금 규모의 증가 및 해외 투자·대체투자 확대 등을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7명의 운용인원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불과 8명의 인원으로 150조원의 국내 채권투자 업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국민연금의 복지타운 위탁사업은 객실 가동률이 40% 선,일반인 이용률은 20% 미만이어서 계속 적자를 내는 만큼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군인복지기금은 자산운용 성과가 나쁘면 단지 금융기관만 교체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북협력기금은 6034억원의 운용자금 목표수익률을 물가상승률 목표치로 정해 놓아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교류기금은 지난해 연중 운용 평잔이 2731억원에 이르지만 자산운용 관련 심의·의결기구가 없고 재단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이를 처리하는 등 전문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완선 기획처 기금제도 기획관은 "기금들의 자산운용은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산운용 인력이 1명(지역신문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이 개인투자자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에서 웬 민간인 월급 지급?

방송발전기금의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가운데 8억6000만원이 연합회 임직원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었다.

평가단은 연합회가 민간 기구이므로 정부의 예산이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복 보증은 2005년 52.9%에서 지난해 26.5%로 떨어졌으나 두 조직의 사업부문은 기술평가 부문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향후 전체 기업에 대한 대한 정책적 보증사업은 한 기관으로 단일화해 예산의 중복 지출을 없애야 한다고 평가단은 제안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