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위반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 특별강연과 6·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13일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인터뷰가 선거법 9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하고,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은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선관위는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