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마치 '고구마 덩굴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95개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 실태 감사 결과(2006년 4∼6월)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에서 과도한 인건비 인상,부당한 수의계약 등 줄줄이 적발된 이들 기관의 위법·불법 사례는 모두 115건에 달했다.




◆업체와 짠 비자금 조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01년 12월부터 2006년 4월 사이 홍보용 달력,쇼핑백,고객성적서 보호용 비닐파일 구매 등 모두 29건을 긴급 발주하면서 S종합인쇄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계약 내용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받고 차액을 되돌려받기로 공모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총 24회에 걸쳐 1억5400만원을 돌려받는 등 1억8570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노동조합 집행부 등에 향응을 제공하거나 간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관련자 문책과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산업기술시험원에 통보했다.

부당하게 비자금을 조성한 전 원장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임금 인상은 내 맘대로

에너지관리공단은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인건비를 3% 인상할 것이라며 국회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인상분 5억5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승인받은 금액보다 13억1200만원을 증액해 산업자원부로부터 다시 확정받았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또 노동조합과 인건비 인상 협상을 하면서 정원과 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잔액,퇴직급여 충당금 등 8억9900만여원을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활용,총액 기준 12.4%를 인상했다.


◆신이 내려준 재택근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재택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75%를 계속 지급(2005년 재택근무자 임금 총 41억여원)했다.

일부 직원은 최장 2년1개월이나 출근하지 않은 채 임금만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400%로 적용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정·현원 차이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급했다.

이어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30%씩 총 16억650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했는가 하면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모두 16억3900만여원 등 33억400만여원을 부당 집행했다.


◆특혜계약,경비도 전가

한국공항공사는 2005년 3월 소방차 1대 등(5억9000만여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L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12월 활주로 제설차 3대(13억4767만여원)를 구매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했다.

L사의 장비 성능이 떨어져 입찰 참여가 어렵게 되자 아예 입찰 기준을 낮춘 후 저가로 입찰토록 해 낙찰받게 하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방만하게 집행한 운영 경비를 아무런 검토 없이 모두 검사수수료에 반영했다.

그 결과 2002년 석유제품 1ℓ당 0.122원이던 검사수수료가 2005년 0.296원(인상률 58.2%)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