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0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 대책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성북구청의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변칙 지급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이 방만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 편성시 부처별 업무 특성과 정부 업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예산을 차등 편성하고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부당한 예산 집행기관으로 확인된 경우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국무조정실은 각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부당한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정부 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등 실비정산 여비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 예산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